■ 진행 : 노종면 앵커 <br />■ 출연 : 강병원 / 더불어민주당 의원, 김정재 / 자유한국당 의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블랙홀이라는 말이 지나치지 않아 보입니다. 조국이라는 이름의 블랙홀은 주요한 정치 현안은 물론이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함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관심까지 죄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언론의 보도량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어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제기된 의혹에 관한 논거를 따져보는 과정은 유의미하다는 판단으로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을 토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조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의혹, 그중에서도 논문과 입시 관련 의혹만 이 시간에 다뤄보겠습니다. 여야 1:1 미니토론 더정치, 강병원 민주당 의원, 김정재 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먼저 청문회 일정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죠. 청문회는 언제 해야 되는 겁니까? 한국당 입장이 정해졌습니까? <br /> <br />[김정재] <br />입장은 정해졌고요.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여야가 또 합의를 해야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법이 정한 기한 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법이 보장한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건데요.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인사청문회 대상은 7개 부처고요. 5개 상임위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 현재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나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고요. 그걸 날짜로 환산해 보면 9월 2일이 됩니다. <br /> <br />9월 2일까지 되어야 하고 인사청문회법 6조 3항에 보면. 이건 2항이고요. 6조 3항에 보면 부득이한 경우에 20일 내에 마치지 못하는 경우는 다시 10일 내에 범위를 정해서 그 안에서 정부가 기한을 정해서 재송부를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상임위는 보통 15일, 인사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열어야 된다고 9조에 되어 있는데요. 9조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그때 못 열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6조 3항, 그러니까 20일 플러스알파죠. 10일 안에 날짜를 정하는 거, 그 기간에 맞춰서 마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9월 2일 플러스 3, 4, 5, 6. 이 안에는 끝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82214021280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